[매일일보 권영현 기자] 세종대학교는 지난 3일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가 고려대에서 열린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7일 세종대에 따르면 ‘한국경제 성장을 위한 시장경제 제도 개선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날 “난방비 급등과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미국은 소비자물가 2%가 되는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5.25%로 인상한다”며 “한국은 기준금리 3.5%를 유지하면서 정교한 금융정책을 통해 국민을 도와야 하고 기업은 위기 극복을 위해 현금비축, 재고자산 축소 등 생존 전략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대졸 청년 취업률이 45%,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액이 유입액의 4배”라며 “한국 기업이 모두 해외로 공장을 옮기며 일자리가 없다. 법인세 26%를 OECD 평균(21%)에 맞춰 해외기업을 유치하고 친시장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주는 우버를 허용해 총수익 10%를 택시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며 “한국도 택시부족 해결을 위해 우버와 타다 등을 허용하고 택시 기부금으로 상생하자”고 말했다.
그는 “한국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 8%를 미국‧대만 수준인 25%로 올리자. 법인세를 미국 21%, 싱가포르 17%로 낮춰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싱가포르는 주식관련 세금을 모두 없애고, 아시아 금융기관 본부 70%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업은 모든 업무를 스마트폰과 구독경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해야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가스 200% 폭등, 한국의 무역적자 확대, 세계 2위 무역의존도 75%, 중국 수출비중 33%를 15%로 낮춰 교역 다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조언했다.
김대종 교수는 “난방비 급등 해결책은 1970년 중동 건설업 진출과 같다”며 “한국의 장점인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원전 등을 수출해 오일머니를 벌어야 한다. UAE, 사우디 등 중동자금을 유치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한국은 SW인력 100만명을 양성해 청년실업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유니콘 기업 100개를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미국과 강력한 한미동맹을 유지해 친시장적 경제정책으로 강대국이 돼야 한다”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