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정부와 노동계는 적이 아니라 동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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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부와 노동계는 적이 아니라 동료다
  • 권대경 기자
  • 승인 2022.12.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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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입장을 국방부가 6일 내놨다.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으로 북을 바라보고 접근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국방부의 입장과 묘하게 교차되는 장면이 하나 떠오른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대목이다. 

두 가지 내용을 연결하는 것이 억지스러워 보일 수 있다. 물론 대통령 발언 취지는 강성노조의 불법행위가 북한의 핵 위협과 비슷한 정도로 우리 삶을 위태롭게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런데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발언 등을 곱씹어 보면 정부가 노동계의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싸늘하다. 심지어 노동자들을 '적'으로 보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든다. 

일단 적으로 간주하게 되면 막히는 것이 있다. 바로 소통이다. 적과의 대화는 벼랑 끝에서 이뤄지는 측면이 크다. 나의 입장과 너의 입장이 다르므로 교감을 통해 협의로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게 아니라, 나의 요구는 이러하니 굴복하고 따르라는 식이 되기 때문이다. 

강성노조의 불법파업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귀족노조의 불법·편법 행위도 노동계가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가 이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 하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자들을 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만약 정말 적이라면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해 일부러 태업을 하고 파업을 하는 것일터다.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해당 질문을 던졌을때 그렇게 대답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분명 현안이 있고 이슈가 있다. 한국 경제가 잘 돌아가야 노동자들도 수입이 늘고 잘 살게 되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안전운임제로부터 시작된 이번 파업 사태는 과정에서 노정간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반목하는 상황에서는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이 정면 충돌이라는 결론 뿐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을 하는 등 행정력을 앞세운 정부가 일단 사실 '갑'이다. 반면 국제노동기구(ILO)등의 권고를 이끌어 내며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맞서는 노동계는 '을'이다. 어찌됐건 정부가 행정력으로 협상이나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파업은 동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사태가 종료가 되어선 안된다. 이는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어서다.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더라도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행위는 반대 편의 더 큰 반발의 행위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정부도 노동자도 서로가 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애증의 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 손잡고 나아가야 할 동료다. 

우선 정부는 무조건적 복귀만을 외치지 말고 그들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들어야 한다. 노동계도 불법·폭력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온건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느 한쪽이든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는 한 상황은 비극적으로 끝날 뿐이다. 우리는 모두 긍정적인 결론을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이 아닌 동료라는 인식을 각자가 다 갖고 있어야 한다. 

노사간 노정간 갈등을 초래하는 이슈는 수두룩하다. 그럴때마다 파국을 맞이해서는 결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제 우리 사회도 복잡하고 꼬인 정치·경제·사회 이슈를 스스로 풀어내는 능력을 갖출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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