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세계 5위 원자력 발전국 한국의 융합학문적 해석 '핵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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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세계 5위 원자력 발전국 한국의 융합학문적 해석 '핵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10.05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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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원자력 이용 과정의 성과와 교훈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출판사 박영사는 비핵과 세계평화라는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이 앞으로 미국과 다른 핵국, 국제사회로부터 확보해야 할 비핵국 권리를 재조명하고 있는 <핵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을 출간했다.

이 책<핵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은 핵비확산체제의 진화과정 속에서, 왜 한국이 핵 개발 시도를 포기하고 비핵정책을 선택했으며, 어떻게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 대국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융합학문적 해석을 제공한다.

한국은 1970년에 NPT에 가입하고 1975년에 NPT를 발효시켜 모범적인 비핵국으로 행동해 왔고, 핵의 군사적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력생산을 통해 평화적 측면의 원자력 발전을 일으켜서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 국가에 진입했다.

한국은 비핵과 세계평화라는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아이러니하게도 핵과 평화라는 이데올로기적 노선을 주장하고 있어, 남북한 간에 논리상의 대결이 만만치 않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북한에 요구할 것은 무엇이고, 한미 간의 협조 및 국제적인 지원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방면의 지식이 필요한 것은 물론, 사회과학 중심의 정책공동체와 자연과학의 핵공학공동체 간에 지속적인 융합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저자 한용섭 안보정책학 박사는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발전의 기원부터 현재까지 성공 요인과 제약 요인을 도출해 국가전략 수준에서 지속 가능한 원자력 발전과 국민수용성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핵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을 집필했다.

이 책은 서론에서 핵비확산조약(NPT)의 배경과 핵의 이중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제1장에서 핵무기 개발을 성공 또는 포기한 국가의 동기와 실태, NPT의 국제 레짐으로서 진화과정 등을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핵 개발 정책의 기원과 전개, 포기에 이르기까지의 이슈와 한미 간의 협상과정, 북한의 핵무장과 핵위협에 대비한 한미 양국의 확장 억제 개념의 등장, 북한 핵시대에 한국의 비핵정책에 대한 도전과 과제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발전정책의 기원과 진화과정, 자율성과 에너지의 상호관계를 살핀다.

결론에서는 국제핵비확산체제와 한국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한국의 핵 개발과 포기, 원자력발전에 있어서 한미 원자력 기술협력에서 나타난 국제정치적·군사전략적·과학기술적 측면의 장단점을 통합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밝힌다.


좌우명 : 아무리 얇게 저며도 양면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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