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자영업자에 30조원 맞춤형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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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자영업자에 30조원 맞춤형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출범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10.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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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 초과 순 부채에 한해 60∼80% 원금조정
사진=연합뉴스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공식 출범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고자 정부가 마련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공식 출범했다.

4일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각 금융협회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각 금융협회는 새출발기금 협약식을 했으며, 참석 인사들은 새출발기금 현판식도 진행했다.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얻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빚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도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 출발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경제·금융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이다. 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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