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집값하락'에 대출금 못 갚아 경매 넘어가는 전셋집… 보증금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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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집값하락'에 대출금 못 갚아 경매 넘어가는 전셋집… 보증금 어떡하나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2.10.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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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매에 나온 서울 주택 매물 총 4220건, 전년동기 대비 15.77% 증가
집주인이 대출금 갚지 못한 집, 경매 넘어가면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최근 금리인상과 집값하락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법원경매 정보에 따르면 올해(1~9월) 경매로 나온 서울 주택(아파트‧단독‧연립‧다가구) 매물은 총 4220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1.58%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에 비해 집값 하락률이 높아 깡통전세 우려가 컸던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전년대비 858건 증가했으며 아파트도 190여건 늘었다.

지난해 갭투자나 영끌로 주택을 구매한 집주인들이 집값하락 및 금리상승에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하면서 이 주택들이 경매 시장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갭투자는 집값이 전세값을 넘어서면 세입자들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고, 경매 금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하고 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랄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야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 경매가 들어온다면 전세 기간이 남아 있어도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세입자가 계약 해지 통보까지 완료했다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채권, 다시 말해 전세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채무 관계에 있는 채권자로 인정된다”며 “세입자가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수용한다면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된 대금으로 채무변제 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며, 민사법상 이자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전세금에 대해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국세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셋집이 갑자기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집주인의 체납 세금부터 징수하고 나서 전세금을 돌려줬지만, 앞으로는 특정 조건하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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