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국감 ‘자금세탁’ 최대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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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국감 ‘자금세탁’ 최대쟁점
  • 이채원 기자
  • 승인 2022.10.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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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이석우·빗썸 이정훈 6일 정무위 국감 소환
‘특금법 이행·소비자 보호·지배구조’ 쟁점 떠올라
지난 6월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이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가상자산 업계 대표들이 증인으로 소환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현안이 국감의 최대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테라·루나 사태와 가상자산 규제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국회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6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정훈 빗썸 전 의장,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김지윤 DSRV랩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CEO(최고경영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당초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증인 명단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간사 합의 과정에서 불발됐다. 현재 송 회장은 미국에 있어 증인 채택이 돼도 출석하지 못할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는 자금세탁 이슈와 테라사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현안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상자산 사업자가 법인고객 실소유주 착각 등 모니터링에 소홀하고 거래지원 관련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한 사례가 속출한 바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자금세탁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특금법 이행 여부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이 소환된 만큼 이번 국감에서 복잡한 빗썸의 지배구조를 다루는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는 빗썸홀딩스이지만 비덴트가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34.2% 소유한다. 여기에 디에이에이(DAA)가 29.8%, 싱가포르 법인인 BTHMB홀딩스가 10.7%의 지분을 가진다. 비덴트의 최대 주주는 인바이오젠인데 버킷스튜디오가 인바이오젠을 33.8% 보유한 최대주주다. 

최근 강종현씨가 빗썸의 최대주주 비덴트 라인의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여배우와의 열애설, 조폭과의 연관설 등에도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빗썸 측은 지난 30일 “당사는 창사 이래 김 모 전 회장을 제외하고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둔 적이 없으며 언론 보도에 언급된 강 모 씨는 당사에 임직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루나·테라 사태 등으로 소비자 보호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관련 이슈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테라가 폭락하면서 수십조원이 증발했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들 코인을 상장 폐지한 뒤 해당 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을 투자자 보호에 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역시 이번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등 가상자산이 큰 화두로 꼽힌다”며 “특히 자금세탁 이슈나 소비자 보호 방안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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