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보 헤게모니 장악한 구글의 횡포…속수무책인 韓 IT
상태바
[기자수첩] 정보 헤게모니 장악한 구글의 횡포…속수무책인 韓 IT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2.08.22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성준 산업부 기자
조성준 산업부 기자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가 우리나라 IT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구글의 갑질에 국내 굴지의 빅테크 기업은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정보 및 IT 시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수익 극대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펼치지 않을까 떨고 있다.

논란은 구글이 지난 6월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결제하는, 이른바 ‘인앱 결제’를 앱 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앱 사업자는 앱을 소개할 때 외부 다운로드 및 결제 링크를 제거하고, 오직 안드로이드 전용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하라는 지침이다.

카카오가 구글의 이같은 조치에 잠시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구글의 정책을 따르기로 하면서 외부결제로 이어지는 아웃링크를 자사 앱에서 지우면서 구글의 정책을 따르기로 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도 카카오가 구글과 계속 갈등을 빚는 것보다는 협력하는 편이 나은 선택이었다는 분위기다. 그만큼 구글의 분위기가 험악하기 때문이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앱 중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앱을 대상으로 올해 4월 업데이트를 금지했고, 6월 1일부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했다. 구글은 미디어·콘텐츠 앱에 콘텐츠 유형과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15~30%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구글의 갑질에 따른 피해가 비단 국내 빅테크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같은 거대 IT기업도 인앱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가지는 마당에 규모가 작은 앱 사업자들은 구글이 책정하는 수수료를 속절없이 줘야 하는 판국이다.

실제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에 입점한 콘텐츠의 인앱결제 가격차가 14%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할 때 더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셈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최근 조사한 안드로이드 앱마켓 가격차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에 동시 입점한 10개 주요 미디어·콘텐츠 앱 이용권(충전방식 포함)의 가격차는 평균 14.2%였다.

플레이스토어에만 입점해 있고 원스토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미디어·콘텐츠 앱의 가격 인상률은 17.5%로 더욱 높았다. 결국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율 증가 영향으로 앱 이용자인 소비자들은 그 부담을 떠안게 됐다.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자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한 관계당국에도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검색엔진으로 출발한 구글이 이용자가 정확한 가격정보 등을 얻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태를 거리낌 없이 행사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나 국회 모두 사실상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하던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지난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사실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글이 파트너십을 뒤로하고 수익 극대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공은 당국에 넘어간 상황으로 풀이된다. 국내 IT업계의 지속성장을 위해서 가능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관계당국이 해 주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