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 혐의 무죄 확정···9년 만에 사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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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 혐의 무죄 확정···9년 만에 사건 마무리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2.08.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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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법정 증언 진술 달라 기각판결, 일부 뇌물 혐의도 공소시효 지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소현 기자] 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가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됐다. 이번 무죄 확정으로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무죄 또는 면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을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해 10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 씨가 재판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에 검사의 회유와 압박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지난해 6월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일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 종결) 판결이 나왔다. 김 전 차관은 최초 기소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소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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