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교육개혁 위해 모래주머니 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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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부총리 “교육개혁 위해 모래주머니 풀겠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2.07.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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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운영·재정·평가까지 기존 규제 전면 재검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고등교육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았던 모래주머니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자율성·창의성·공정성을 기조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각종 규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대학의 위기가 가속한 가운데 고등교육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학의 운영부터 학사·정원 관리, 재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제도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유연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국민 시각에서 교육부 공무원에 대한 불신, 교육이 수요자보단 공급자 이해관계에 의해 제공되고 공정성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난관이 있겠지만, 체계적으로 바꿔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유보통합, 대입, 학교 교과목별 시수 등을 꼽았다. 유·초·중등학교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학교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부총리의 의견이다. 

교육부는 지방대 위기, 등록금 인상 가능성,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한 상태다. 이중 지방대의 경우 교육 중심으로 지역과 상생할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등록금 인상도 당장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 부총리는 수도권대의 반도체 학과 증원에 대한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지방대 살리기 문제는 교육 중심으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학생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제공을 꼽았다. 그는 “한국 국민은 잠재력이 뛰어난데 지금 발현되지 않는다. 교육체계가 시대적 맥락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고 인재가 되도록, 본인의 선택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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