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오르는데…'9억 초과 중도금대출·특공 불가' 수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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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오르는데…'9억 초과 중도금대출·특공 불가' 수정될까
  • 김간언 기자
  • 승인 2022.06.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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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개편으로 분양가 9억이상 늘어날 듯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연합뉴스)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간언 기자]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서울 수도권 재건축단지의 분양이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특별공급 규제'가 주택공급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가 9억원을 대출보증을 하지 않고 있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이 없으면 당첨되더라도 분양을 받기 어려움 상황이다.

분상제 개편으로 서울에서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같은 규제가 청약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합과 건설사가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 분양가를 높일 경우 주택공급을 재개할 수 있디만 일반 서민들은 대출없이 중도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때문에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현금부자들의 '줍줍'만 가능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서민의 주택금융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역시 9억원 초과 분양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 등 특별공급에 필요한 대출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이 없으면 청년층의 청약 기회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 합리성 제고를 위해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 21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분상제 개편으로 바뀌는 점은 건축비와 가산비다. 지금까지 건축비는 6개월 주기로 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자잿값 변동 사항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정비 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비용, 이주비와 총회 비용 등을 가산비에 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부담하던 비용을 분양을 받는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이번 개편으로 분양가는 1.5%에서 최대 4.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일례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는 현재 3.3㎡당 3700만원대인 일반 분양가가 제도 개선으로 74만원가량 올라 전용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2500만원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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