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제대로 잘했을 것" 한동훈 검찰인사 감싼 尹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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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제대로 잘했을 것" 한동훈 검찰인사 감싼 尹대통령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2.06.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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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패싱 논란에 "책임장관에 인사권 대폭 부여"
수사 우려엔 "간섭에 가만 있으면 수사기관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검찰 지휘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인사를) 제대로 했을 것”이라고 한 장관을 두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가운데 인사를 하면서 식물총장 패싱 우려가 나온다’는 기자들의 물음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한다”라며 “검사나 경찰 (인사)에 대해 책임장관으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다. 아마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인사를) 제대로 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검찰총장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34조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020년 윤 대통령의 입장과 대비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자신과 협의 없이 검찰 인사를 강행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저보고)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총장 공백이 길어지는 와중에 법무부가 주도하는 인사가 계속되며 수사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는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 간섭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나”라며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의 청와대가 직접 많을 때는 100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파견받아서 직접 권력기관을 움직였다”며 “저는 그것을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기고,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정무수석실에 치안비서관실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통제는 하되 수사 등과 같은 준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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