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오늘 외무장관 회의서 대러 제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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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오늘 외무장관 회의서 대러 제재 결정
  • 여이레 기자
  • 승인 2022.02.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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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바스 분리주의 지역 독립 승인 관여자 겨냥 가능성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 대원들이 21일(현지시간) 동부 도네츠크주 노보트로이츠케 마을의 친(親)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점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 통제 지역으로 통하는 국경검문소 앞을 지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돈바스(도네츠크, 루간스크주) 지역의 친러시아 세력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곳에 평화유지군 파견을 지시했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 대원들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동부 도네츠크주 노보트로이츠케 마을의 친(親)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점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 통제 지역으로 통하는 국경검문소 앞을 지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돈바스(도네츠크, 루간스크주) 지역의 친러시아 세력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곳에 평화유지군 파견을 지시했다. 사진=노보트로이츠케 AP, 연합뉴스

[매일일보 여이레 기자] AP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 외무 장관들이 22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관해 결정할 예정이다.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취재진에게 이날 오후 제재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파리에서 긴급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군대를 보내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보렐 고위대표는 "당연히 우리의 대응은 제재의 형태가 될 것이다. 그 규모는 장관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목표는 EU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를 대비해 준비한 제재 전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DPR, LPR의 독립 승인을 다루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러시아 병력이 돈바스에 진입했다. 우리는 돈바스를 우크라이나의 일부로 여긴다"면서도 "나는 이것을 전면적인 침공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다"고 말했다.

전날 러시아의 승인 직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공동 성명에서 "이 같은 조치는 국제법과 민스크 협정의 노골적 위반"이라면서 "EU는 이 불법적 행위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 제재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방위나 금융 등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제재와 이 같은 제재를 어느 상황에서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EU 정상회의 소집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디디에 렝데르 법무 담당 EU 집행위원은 벨기에 매체 RTBF에 러시아가 DPR, LPR 독립을 승인하고 파병하기로 한 것은 "전쟁 행위"라면서 EU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그는 첫 조치는 개인에 대한 입국 금지, 유럽과 해외 자산 압류를 통한 경제 단체에 대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렝데르 집행위원은 또 러시아로부터 더는 에너지 등 상품, 서비스 수입이 없도록 하고 금융 서비스에 대한 러시아의 국제적 접근을 끝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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