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고개 숙인 정부…근본적 재발방지 대책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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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고개 숙인 정부…근본적 재발방지 대책 만든다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1.03.07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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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환수…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
2·4 대책 논란 속에 공급대책 일정대로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직원들을 옹호한지 불과 3일만이다. 다만 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2·4 공급 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고히 했다.

홍 부총리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개일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부당하게 얻는 이익이 있다면 반드시 환수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정부의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허물에 고침에 있어 결코 인색하지 말라’는 뜻의 ‘개과불린’(改過不吝)이라는 말도 인용했다.

이번 발표에는 홍 부총리를 포함해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변 국토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 함께 했다. 다면 변 장관이 지난 4일 투기 논란과 관련해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앞서 변 장관은 <MBC>와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광명시흥 땅을 구입한 것이 신도시 지정을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닐 것이다”,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LH의 몇몇 직원이 보상금을 노리고 택지에 왕버들나무를 심은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이로 인해 변 장관은 과거 LH 사장을 역임했다는 이유에서 제 식구를 감싸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이후 변 장관은 논란이 커지자 “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투기행위를 두둔한 것처럼 비치게 된 점은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 역시 이번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83만가구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반드시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것”이라며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추진 중인 공급대책이 정상궤도로 안착할 때까지 후속조치를 주기적으로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격주로 국민들께 다양한 방식을 통해 후속조치의 진행상을 소상히 설명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는데 또 한 걸음 나아간다’는 뜻의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를 인용하면서 “부동산 정책 실천사항을 올곧게 이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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