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회의원의 기업 견제, 신뢰가 밑바당 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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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의원의 기업 견제, 신뢰가 밑바당 되야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1.03.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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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선출됐다. 따라서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발언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입법권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한 것도 모두 국민을 대변하기 위함이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기업들을 견제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다. 매해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을 추려내고, 본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기업들의 수장을 보면 그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곳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극히 일부가 사적 이익을 위해 기업들을 견제하거나, 압박하는 경우가 존재했다는데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사적으로 이익을 챙기다 뒷덜미가 잡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일례로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강원랜드에 지인에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염 전 의원이 지역구였던 강원 정선에서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압력을 행했다고 봤다.

염 전 의원은 개인정인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배려차원의 정책적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부정채용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된 만큼 씁쓸한 면이 없잖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한 사례도 있다. 위원회는 이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2019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후, 롯데푸드에게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빙과제조전문업체에 금품을 전달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 의원을 향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해치는 행위일 뿐더러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추태라고 비판하면서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사태는 증폭된 바 있다.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제보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한 국회의원은 국내 굴지의 철강회사를 압박했다. 명목상으로는 철강회사와 이 회사의 계열사인 건설사 등에서 재해사고가 끊이지 않았기에 청문회를 열어 일목요연하게 따져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보자는 철강회사 회장이 선임될 당시 경쟁했던 후보 가운데 해당 국회의원의 지인이 속해 있었던 만큼 개인적인 원한이라고 지적했다. 철강회사 회장의 임기가 이달까지이기에 연임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비판을 펼쳤다는 주장이다.

단순한 제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철강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신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제보의 내용에서 어느정도 신뢰가 가는 부분도 존재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조속히 마련돼 국회의원이 오롯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한 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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