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업계, 정부 규제 움직임에 ‘긴장’
상태바
담배업계, 정부 규제 움직임에 ‘긴장’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1.03.02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초 담배값 인상 발표부터 전자담배 유해성 연구 재개까지 공세 이어져
서울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정부가 담배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담배값 인상 발표를 철회했지만, 담배 시장은 여전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해 확대된 시장을 줄이기 위해 그간 담배업체들이 주장해온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연구까지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담배값 인상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흡연률을 낮추기 위해 10년 이내에 세계보건기구(WHO) 조사에 따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달러·약 7700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발표에 국민들은 그간 재난지원금 등으로 사용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시장에서는 앞선 정부들의 담배값 인상에 반대해온 현재 정부의 입장이 변했다고 지적했다. 

반발이 커지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해당 문제를 백지화했다. 정 총리는 복지부 발표 다음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담배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어제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게시했다. 

최근에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조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올해 ‘담배업계의 위해 감축 주장 분석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궐련형 전자담배 업체들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시장을 확대해온 바 있다. 

하지만 유해성 조사는 이미 신뢰성을 잃은 바 있다. 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리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6월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발생하는 타르가 일반담배보다 많다고 발표했지만, 연구방법은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재판부는 존재하는 내용들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식약처는 필립모리스가 공개하라고 주장한 정보 중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 많아 모두 오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업체와 정부의 소송전은 사실상 시장의 승리로 돌아간 상황이다. 

담배업계는 현재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긴장감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해성 문제를 두고 일부 연구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는 등 이미 시장에게 한 번 패소한 상황에서 다시 유해성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규제를 다시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이미 유해성 부문에서 업체들의 주장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트집을 잡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