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매도 이슈 발 빼는 보수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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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매도 이슈 발 빼는 보수야당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1.01.21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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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명불허전(名不虛傳). 명성이나 명예가 헛되이 퍼진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름날 만한 까닭이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국민의힘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다. 명색이 ‘보수정당’인데 자본시장에 관심이 없다. 공매도 담론의 주도권을 여당에 온전히 내줬다. 대안정당이길 포기한 것 같다.

지금 증권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누가뭐래도 공매도다. 3월 16일. 공매도 재개일이 코 앞이다. 공매도를 다시 시행하냐 마냐 여부를 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매도는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공매도의 주체는 주로 기관투자자들이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매도 재개를 하지 않는게 좋다.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올라 차익을 내기를 원하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관여하지도 않는 공매도에 따른 주가하락을 원할리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하의 청원은 21일 현재 16만654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마감일인 오는 30일 이전 20만명의 동의를 얻을 것이 유력해 청와대 답변이 기다려진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200만명으로 추정된다. 바야흐로 대주식시대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는 우수게 소리로 과거 광화문 시위 사진을 올리고 ‘삼성전자 주주총회’라는 제목을 달면 인기글로 간다는 말이 돌 정도다. 실제로는 사진 속 인원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삼성전자주주다.

공매도 재개 여부는 개인투자자의 이권을 지켜주냐 마냐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증시를 떠받친 주체들을 챙기는 건 진보정당인 여당이지 자본시장의 수호자인 척하는 야당이 아니다.
 
“공매도 재개는 위험하다”, “공매도 금지 연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등의 발언은 박용진·양향자·김병욱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에서 나왔다. 여당 의원 발언을 등에 업고 급기야 정세균 총리까지 공매도 재개는 문제가 있다고 외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를 보류한 뒤 국회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공은 자연스럽게 국회로 넘어왔지만 야당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다. 인권 문제와 노동 문제가 진보정당에게 기대하는 바라면 건전한 자본시장 구축에 대한 기대는 보수정당에게 있다. 그런데 여당이 다 한다.   

서울시장이 안철수냐, 오세훈이냐, 나경원이냐 하는 문제는 국민의힘 당내 문제다. 국민, 국민 외치지만 국민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개인투자자가 곧 국민이다. 웰빙정당으로 머물고 싶으면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을 접어도 된다. 단, 보수정당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는 건 부끄러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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