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사] 최대집 의협회장 “정부, 우리 등에 4대악 의료정책’이라는 칼 꽂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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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년사] 최대집 의협회장 “정부, 우리 등에 4대악 의료정책’이라는 칼 꽂아”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1.01.0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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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9.4 의정합의 정신 파괴하는 짓 서슴없이 해
새해에도 정부와 거대여당의 불합리한 제도에 저항할 것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의협 제공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 아침이 밝았다”며 “의협 제40대 집행부는 3년 임기를 몇 개월 남겨놓지 않은 지금까지 회원님들의 권익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국의료 정상화’를 향해 잠시도 멈추지 않고 전진해왔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협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의학과 의료의 최고 전문가집단으로서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제한 조치’, ‘생활치료센터 운영’,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 지정과 의료기관 이원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권고해 왔다”면서 “의협은 △코로나 전용병원 지정과 중환자 병상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신속검토 △질병관리청 컨트롤타워 역할 완전위임 △백신 관련정보의 정확한 공개 등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정부가 방역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전문가 및 질병관리청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최 회장은 “우리 의료계가 이처럼 온 국민과 함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이 가져온 불안과 혼란에 맞서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싸우는 사이에 정부는 우리의 등에 ‘4대악 의료정책’이라는 칼을 꽂았다”며 “당사자인 우리 의료계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우리 의사들은 한 손으로는 코로나19를 막고 다른 손으로는 4대악을 막아내는 악전고투를 겪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 모든 직역이 동참한 가운데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불사한 지난해 여름 투쟁을 통해 우리는 4대악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으로 9.4 의정합의를 이끌어냈다”며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을 모집하고,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등 합의의 정신을 파기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추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담았다.

최 회장은 “건보공단특사경법, 실손보험청구대행법, 수술실 CCTV설치의무화법, 의사면허관리패키지법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이 상당수 올라왔다”며 “의협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국회를 설득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를 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대집 회장은 “새해에도 정부와 거대여당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와 법안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악법들이 언제든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저희 집행부는 절대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막아낼 것”이라며 “하얀 소의 해’ 새해 신축년(辛丑年)에는 부디 우리 의료계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진 진료여건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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