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세난이 아닐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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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세난이 아닐 수가 없다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11.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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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전세난이 아닐 수가 없다. 한국감정원이 26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11월 넷째 주 기준으로 74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부터 단 한번도 상승폭이 꺾이지 않은 것이다.

민간에서 내놓은 통계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같은 기간 0.61% 올랐다. 11월 첫째 주 0.70%에 달했던 전셋값 상승폭이 11월 둘째 주(0.46%) 들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시금 상승폭이 확대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전세난의 원인으로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꼽는다. 새 임대차법 시행과 더불어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는 주장이다. 매물의 감소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 반등의 이유가 될 수 밖에 없다.

통계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KB부동산 기준으로 현재 191.7에 달한다.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190선을 넘은 것만 해도 벌써 10주째이다. 0~200범위의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공급 중심의 새 전세대책을 내놓는 데 이르렀다. 공공전세주택, 매입약정 임대주택,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특히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공급 규모만 해도 4만4000가구에 달한다. 기존에는 1만2000가구만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3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해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다만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중심으로 단기 공급을 이루겠다는 점은 아쉽기만 하다. 현재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주거형태는 아파트이다. 아파트 전셋값을 안정시킬만한 요소가 없는 만큼 이번 전세대책이 공염불로 그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는 몇 번을 거듭해서 주거안정을 제창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들은 주거안정을 높이기는커녕 도리어 위협하는 풍선효과를 낳은 경우도 많다. 정말로 주거안정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세난을 타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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