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우후죽순 신공항 포퓰리즘, 누구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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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후죽순 신공항 포퓰리즘, 누구 책임인가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11.24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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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부동산 정책 실패, 잇따른 지역단체장 성추문 사건, 계속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책임론까지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신공항 포퓰리즘' 바람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더해지게 됐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민주당은 부산 표심을 겨냥해 '가덕신공항 특별법' 카드를 꺼내들더니 논란이 일자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 대구신공항 특별법과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도 함께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런 공항들이 국가균형발전을 돕고 대한민국의 역동적 미래를 가꾸는 초석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포퓰리즘'이라는 세간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공항 바람을 더욱 키우는 의도야 빤하다. 바람이 크게 불면 불수록 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성추문 원죄'가 묻히고, 유권자들의 머리 속에는 세속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셈법이 들어찰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당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당헌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행태 또한 유권자들의 기억 속 깊숙한 곳으로 묻히게 될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의 기가 막힌 정치공학의 대가는 나라살림과 우리 국토에 남겨질 상처다. 주지하다시피 선거철에 정치권에서 신공항이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태우 정권 때 충청도에는 청주공항이, 전라도에는 무안공항이 생겨났다. 김영삼 정권에서는 강원도 양양공항 등이 세워졌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했나. 대부분의 공항들은 현재 억대 적자를 내는 상황이다. 공항이 효율성 등이 제대로 재고되지 않은 채 표심을 위한 공약으로 세워졌다가 국비만 새게 되는 것이다. 그뿐인가. 땅을 파헤치고 바다를 메우려니 환경파괴 역시 가관이 아닐 것이다. 물론 환경영향평가는 생략될 게 뻔하지만.

민주당은 신공항 특별법들을 2월 정기국회 안으로 매듭짓겠다고 예고했다. 4.15 총선 압승으로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손에 쥐었으니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저 민의의 심판이라는 선거의 결과가 정치인들의 얄팍한 정치공학의 도구로 전락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정치공학이 내년 재보선에서도 먹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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