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1월에 또 추경 할거냐" 예산안, 3차 지원금 복병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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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1월에 또 추경 할거냐" 예산안, 3차 지원금 복병 만났다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11.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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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시한 열흘도 안남아 與 곤혹
野선 "정부 신뢰 문제" 예산안 반영 압박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다음달 2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3차 재난지원금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 직후 또 다시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안된다며 예산안에 지원금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다음 달 2일 통과 예정이라고 하지만 본예산에서 내년도 코로나와 결부된 재난지원금이나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12월에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또 다시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가 거론되면 정부의 신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예산 통과 전 닥칠지 모르는 예산상 준비를 해주실 것을 권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안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며 "(본예산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고 했다.

추경호 의원을 비롯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도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에도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려울 텐데 그쪽에 대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제출한 556조원 가운데 최소한 15조원 이상은 감액을 해서 내년 코로나19를 대응하고 민생을 챙기는데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지만 당내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예산에 있어서도 국채 발행 설계 등 시간상 본예산에 3차 지원금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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