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쟁점화 된 ‘공공의대’ 향방은?…19일 전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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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쟁점화 된 ‘공공의대’ 향방은?…19일 전체회의서 의결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11.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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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내부 입장차 커…복지부 “관련법안 집행이 먼저”
(왼쪽)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성일 제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왼쪽)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성일 제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의사 파업까지 불러온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국회 내에서는 또다시 진통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21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공공의대와 관련한 내부 입장차가 상당해 최종 의결이 연기됐다.

18일 복지위에 따르면 국회 본회가 열리기 전인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안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전날(17일) 소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공공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 예산안’ 심의를 상정했지만 여야 간 공방이 거세 의결이 보류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0일 여야 견해차로 인해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취소된 이후, 다시 개최된 이날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예산소위는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에 특정 지역(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로 책정된 2억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공의대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는 예산안을 상정했다.

먼저 여당 의원들은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예산삭감이 아닌 부대조건 변경을 통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국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의정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법안을 통과시킨 후 예산을 집행하는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코로나19 대응 현장 일선에서 의료인력이 시급하다는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복지위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당장이라도 법안소위를 열어 공공의료인력양성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여당의 수정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 논의를 유보,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하면서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전 국민 앞에서 정부와 이해단체가 합의했는데, 갑자기 공공의대 예산을 편성하면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김미애 의원도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이후 복지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를 통해 정책방향을 논의하기로 합의해 놓고  관련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속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근 의협과 타협점을 못 찾고 평행만 달리고 있는 의정협의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입장에서는 공공의료인력양성관련 예산이 존속되길 원한다”라면서도 “의정협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관련 법안이 집행된 이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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