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김정은과 ‘악수’ 나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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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김정은과 ‘악수’ 나눌까
  • 김영욱 기자
  • 승인 2013.01.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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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 존중·이행…남북간 대화 장 가능성 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오전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육성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매일일보] 새해 남북 간 대화의 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지난 1일 발표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 전제”라는 김 위원장의 주장에 남북 대결 상태 해소에 대한 의지로 해석한 것이다.

박 당선인 또한 남북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선 같은 입장이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여러 차례 강조해온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긴장의 끈은 놓지 않았다. 신년사만으론 실질적인 대남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에서다.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합의 등 남북 간의 약속도 북한의 이행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특히 핵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박 당선인은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다만 김 위원장이 올해 가장 큰 과제로 내세운 ‘민생’은 박 당선인의 수긍을 이끌어내기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 역시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삶을 올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국정운영 철학”이라면서 “공생과 상생의 정신으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 발전과 남북관계 개선을 내세웠다. 그는 “인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부문과 단위들을 추켜세우고 생산을 늘리는데 큰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생활상 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개선에 초점을 맞춘 북한으로선 투자나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대외관계 개선이 불가피하며, 그중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박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담긴 이유다.

특히 박 당선인은 20대 때 7년간 퍼스트레이디로서 지도자 수업을 쌓았기 때문에 국가지도자가 갖춰야 할 외교안보의 기본원칙이 뭔지, 국가 위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선행적 경험을 갖고 있다고 측근들은 말한다.

새누리당의 한 외교통 인사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노무현식 포용정책도, 이명박식 압박정책도 아닌 제3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대북정책에 있어 제3의 길과 관련해 그는 “북한이 미사일·핵 개발을 하는 한 제재는 지속되겠지만 조건없이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도 이명박-김정일 시대의 대립을 접고, 박근혜 정부와 제3의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섣불리 정책 전환을 공언하기에 앞서 좀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북정책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나 과잉 기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신중하게, 미국 등 핵심 관련국과 충분히 협의한 뒤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내부 동향을 분석한 결과, 대외적 고립보다 주민들 간 빈부격차가 정권을 위협하는 최대 불안요인이란 결론을 내렸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 5년 사이에 돌발 급변 사태가 생길 수도 있어 정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빈부격차가 북한의 가장 큰 사회불안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자본주의 체제인 남한보다 북한에서 주민들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0년대 초반 ‘장마당’ 등 시장경제 요소가 유입된 이후 부의 편중 현상이 급속히 사회 전체로 퍼지면서 폐쇄·통제사회인 북한의 체제를 위협할 정도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식량배급 시스템이 ‘김정일 시대’에 이미 붕괴됐으며 수차례 시행된 각종 경제운용 개선조치까지 실패하면서 외국상품을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신흥 상공인 계층이 일반 주민의 생필품 조달을 거의 책임지는 실정이다. 특히 지하경제를 장악한 이들이 경제적 부를 독점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빈부격차는 노동당 간부와 주민 간의 계급·성분 차별에서 발생했던 2000년 이전의 차이와는 전혀 양상이 다르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가난 속에서도 반세기 이상 경험하지 못했던 부의 편중 현상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는 현재의 북한 경제시스템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면서 “생활난에 허덕이는 일반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할 경우 언제든 급변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차기 정부 내에 이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만큼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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