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삼성SDS BW 재수사, 삼성전자 CB 수사” 촉구
편법증여 등에 대해 수 차례 소송 제기 검찰 무혐의 일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4일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통한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후속 수사를 촉구하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막을 내린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심상정 의원과 함께 삼성저격수 3인방으로 맹활약했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삼성 에버랜드 외에도 문제제기가 이뤄졌던 삼성SDS BW, 삼성전자 CB에 대해 검찰은 철저한 재수사 및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7일 있었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 의원은 “60억원으로 1조원 이상을 만들어낸 이건희, 이재용의 편법증여 및 배임에 대해 10여 차례의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혐의처분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 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CB 저가 배정을 둘러싼 삼성의 공모관계 규명을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혀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 의원은 삼성SDS BW 저가발행 소송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99년 시작된 삼성SDS BW 사건의 경우 총 6차례의 고발에 대해 서울지검, 서울고검, 대검에서 시종일관 무혐의처분을 내렸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증여세 부과가 합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면서, “같은 사건을 두고 99년에는 ‘무죄’, 지난해에는 ‘유죄’가 될 리 없다. 검찰이 재벌가의 위법행위를 가려내겠다는 의지가 없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